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계약해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정합격자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발생으로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렇지 않다.3.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4.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안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5.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6.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7.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8.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