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 (공종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 없이 해당 연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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