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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