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0조 (개발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II급 비밀 소통을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필요성
2.용도 및 보호대상
3.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개발 관련 보안대책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암호자재 명칭
2.개발업체
3.암호알고리즘
4.설계서 및 소스코드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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