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개발 및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사용 목적
2.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개발 고려사항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암호체계
3.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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