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4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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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별표 3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별표 3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별표 별지 3 · 삭제

[별지 3] <삭제>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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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검증 신청 시 제출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