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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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아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ㆍ경정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서식)」로 청구인 외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⑦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제6조 제5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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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과세자료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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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0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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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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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제5조 ·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제6조 · 신고서의 처리제7조 · 신고 무납부자의 처리제8조 ·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제9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세자료의 수집제11조 · 지급명세서 등의 수집제12조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제14조 ·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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