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 (자체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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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자체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자체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보안진단 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교육 실시
2.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
3.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4.외래인 출입통제 현황점검 및 보완
5.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
6.비상연락망 정비
7.통신보안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
8.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 담당관(산하기관 포함)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배부된 점검지표 및 지침에 따라 비밀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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