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 유학 시에는 공무원증 회수보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기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4. 4. 1>
⑤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사항
(제 23호 서식)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사항 1.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시 보안분야 사전 조치사항 ㅇ 해외 출장 보안서약서 작성 (별지 제32호 서식) - 해당부서 총괄과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ㅇ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 각 부서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 ㅇ 휴대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해외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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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2 · 해외 출장 보안서약서
(제 32호 서식) <개정‘24. 4. 1.> 해외 출장 보안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명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 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선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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