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6조 (통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농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통역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 대한 신문, 선서 및 여비 등은 형사공판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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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 · 통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