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1조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 피고인, 구속통지는 (처 또는 아들인) ○○○(주소)에게 하여 달라고 진술"

②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함으로써 조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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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 ·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