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7조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영, 지문의 위ㆍ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ㆍ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가. 용지의 지질분석: 350,000원나. 먹글씨인 경우: 450,000원다. 잉크, 그 밖의 경우: 350,000원라. 인영의 경우: 350,000원2.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400,000원3.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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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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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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