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의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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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