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1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22	2026-06-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6-03-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1-07-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5	2025-04-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8	2025-03-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3-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4	2025-04-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3-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7	2025-03-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01	2024-12-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2-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8	2024-12-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9	2023-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8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2	2023-08-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6	2024-02-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8	2023-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11	2023-08-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31	2023-0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29	2022-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8	2022-01-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30	2022-05-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03	2022-05-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7	2022-01-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6	2021-09-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2	2020-08-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01	2021-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19-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9	2019-10-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7-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8	2019-07-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7	2018-05-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8-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3	2018-04-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07-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2	201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1	2016-07-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5	2016-05-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4-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10	2015-06-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3	2015-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9	2014-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17	2014-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1	2013-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01	2013-0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9	2013-07-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7-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31	2012-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2	2012-12-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1-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4	2012-09-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3	2012-07-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1	2012-05-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0	2011-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7	2011-09-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2	2011-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1	2011-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1	2011-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8	2010-10-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5	2010-01-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1	2008-10-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8-08-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8	2008-01-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4	2007-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8	2007-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5	2007-10-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01	2007-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1	2007-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14	2007-02-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9	2007-01-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7	2006-10-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4	2006-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31	200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19	2005-07-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19	2005-01-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1-13	2004-11-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11	2004-08-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7	2002-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2	2000-07-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3	2000-04-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5	1999-01-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9	1997-07-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05	1996-02-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0-08	1994-10-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24	1994-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9-09	1993-09-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13	1991-12-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0-26	1990-10-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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