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3-26 시행7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7-08	2026-07-07	법률 제21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8	2026-07-07	법률 제21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1-12	2025-11-11	법률 제21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03-25	법률 제20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5	2025-03-25	법률 제20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4-09-20	법률 제20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8	2022-12-27	법률 제19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3-08-16	법률 제19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8	2022-12-27	법률 제19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7	2022-04-26	법률 제188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19-11-26	법률 제16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04-16	법률 제16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1-28	법률 제15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1	2015-07-20	법률 제13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1-20	법률 제13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31	2013-07-30	법률 제11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4	2010-07-23	법률 제10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3	2010-07-23	법률 제10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1-13	법률 제9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3-03	법률 제7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3-12-30	법률 제7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27	2002-12-26	법률 제6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31	법률 제6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05	1995-08-04	법률 제4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1-05	법률 제4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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