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6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중요한 전기통신설비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지능정보화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통신구 성능개선기준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통신망 종합관리 지침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통화권별 행정구역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한계도전 R&D 운영규정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