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59건이며 이름순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납북자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8-28 · 19개 조문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납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8-28 · 20개 조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3-12-13 · 11개 조문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18-07-05 · 10개 조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6-02 · 29개 조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15-09-07 · 4개 조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1-12-21 · 24개 조문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고시 · 통일부 · 시행 2017-12-27 · 36개 조문교역보험 취급기준고시 · 통일부 · 시행 2015-07-27 · 110개 조문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12-15 · 10개 조문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18-07-27 · 8개 조문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12-03 · 31개 조문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4개 조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1-10-21 · 31개 조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후납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5-10-01 · 27개 조문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6-02-19 · 14개 조문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훈령 · 통일부 · 시행 2018-07-05 · 5개 조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4-08-07 · 20개 조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4-08-07 · 11개 조문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2-30 · 22개 조문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 통일부 · 시행 2026-04-28 · 19개 조문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22-06-01 · 72개 조문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12-15 · 12개 조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4-07-10 · 27개 조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06-11-17 · 4개 조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0-03-18 · 11개 조문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5개 조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38개 조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25-10-31 · 18개 조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2-19 · 50개 조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4개 조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6-05-26 · 5개 조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6-04-17 · 10개 조문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 통일부 · 시행 2015-07-27 · 6개 조문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24-07-17 · 10개 조문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24개 조문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15-07-27 · 5개 조문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12-15 · 10개 조문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12-15 · 9개 조문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70개 조문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1개 조문남북협력기금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24-07-10 · 6개 조문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9개 조문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15-07-27 · 8개 조문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12-10 · 14개 조문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0개 조문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12-15 · 9개 조문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6개 조문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2개 조문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6-08-25 · 14개 조문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5개 조문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02-11 · 19개 조문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0개 조문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02-11 · 38개 조문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8개 조문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2-30 · 17개 조문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5-02-11 · 13개 조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5-10-09 · 57개 조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25-12-05 · 21개 조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7-31 · 88개 조문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예규 · 통일부 · 시행 2020-11-17 · 8개 조문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2-12-19 · 38개 조문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1-07 · 9개 조문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8-21 · 14개 조문북한인권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4-04-17 · 17개 조문북한인권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16-09-04 · 4개 조문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16-09-04 · 18개 조문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8-07-05 · 9개 조문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3-12 · 16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9개 조문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09-12-04 · 10개 조문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01 · 6개 조문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3개 조문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예규 · 통일부 · 시행 2023-01-01 · 10개 조문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0-08-10 · 19개 조문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3-10-19 · 13개 조문통일교육 지원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4-04-17 · 22개 조문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2-07-21 · 12개 조문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6-05 · 10개 조문통일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4-07 · 18개 조문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10-21 · 83개 조문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0개 조문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3개 조문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11-22 · 36개 조문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통일부 · 시행 2022-06-30 · 20개 조문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1-30 · 21개 조문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9개 조문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01 · 31개 조문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2-08 · 11개 조문통일부 민원처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2-04 · 21개 조문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1-02 · 14개 조문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8개 조문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4-22 · 72개 조문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7-20 · 16개 조문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18-07-05 · 17개 조문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5-06 · 16개 조문통일부 사무분장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2-18 · 3개 조문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7개 조문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8-28 · 21개 조문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1-03 · 50개 조문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1-09-09 · 3개 조문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2-01 · 9개 조문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15-12-28 · 13개 조문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3개 조문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9개 조문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4개 조문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예규 · 통일부 · 시행 2023-03-03 · 15개 조문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9개 조문통일부 인사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1-23 · 34개 조문통일부 자체감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28 · 49개 조문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4개 조문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5개 조문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2개 조문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28 · 21개 조문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01 · 17개 조문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01 · 22개 조문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29 · 11개 조문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훈령 · 통일부 · 시행 2023-09-07 · 145개 조문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2-08 · 26개 조문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0-06-05 · 30개 조문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5-26 · 12개 조문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2개 조문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06-24 · 24개 조문통일부 차량관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3-02-04 · 1개 조문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3-12-11 · 11개 조문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10-04-30 · 10개 조문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2-06-13 · 12개 조문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예규 · 통일부 · 시행 2009-11-09 · 13개 조문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예규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1개 조문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0-14 · 15개 조문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3개 조문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9-05-27 · 9개 조문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8개 조문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2개 조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33개 조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02-21 · 84개 조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2-18 · 11개 조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 · 통일부 · 시행 2026-06-30 · 41개 조문통일부자료관리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32개 조문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3-09-06 · 8개 조문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6-06-15 · 21개 조문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5개 조문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2-16 · 16개 조문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8개 조문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 · 시행 2024-05-09 · 11개 조문판문점 출입절차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9개 조문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27개 조문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4-17 · 11개 조문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8개 조문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3-10-02 · 8개 조문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35개 조문회담사료 관리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3개 조문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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