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의9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사건사망아동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아동학대로확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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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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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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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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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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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아동복지법 제2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4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9의5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제29의6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9의7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의8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의9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29의10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제29의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제31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32조 ·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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