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8-04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26건
- 제3조 · 정의변경
-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제10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변경
- 제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변경
- 제15조 · 보호조치변경
-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변경
- 제18조 ·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변경
- 제19조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변경
- 제20조 · 아동의 후견인 선임변경
- 제22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변경
-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변경
-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변경
-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변경
- 제71조 · 벌칙변경
- 제75조 · 과태료변경
- 제10의2조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변경
- 제15의3조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변경
- 제16의2조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변경
- 제20의2조 ·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신설
- 제20의3조 · 후견인 선임 지원 등신설
- 제22의3조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변경
- 제22의4조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변경
- 제28의2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변경
- 제29의2조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변경
- 제29의3조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변경
- 제29의4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변경
- 제29의5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변경
- 제29의9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신설
- 제65의2조 · 연차보고서변경
- 제29의10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신설
- 제29의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 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
- 제6조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10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
- 제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 제14조 · 아동위원
- 제15조 · 보호조치
-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제17조 · 금지행위
- 제18조 ·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 제19조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 제20조 · 아동의 후견인 선임
-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
- 제22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제23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 제24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25조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27조
- 제28조 · 사후관리 등
-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
- 제31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32조 ·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제33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 제35조 · 건강한 심신의 보존
- 제36조 · 보건소
-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제38조 · 자립지원
- 제39조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제41조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제44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47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 제4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제51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제54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제57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 제58조 ·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제59조 · 비용 보조
- 제60조 · 비용 징수
- 제61조 · 보조금의 반환명령
- 제6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63조 · 면세
- 제64조 · 압류 금지
- 제65조 · 비밀 유지 등의 의무
- 제66조 · 조사 등
- 제67조 · 청문
-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1조 · 벌칙
- 제72조 · 상습범
- 제73조 · 미수범
- 제74조 · 양벌규정
- 제75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제11의2조 · 아동정책영향평가
- 제15의2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의3조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제15의4조 ·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제15의5조 · 면접교섭 지원
- 제16의2조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 제16의3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제16의4조 · 재보호조치
- 제20의2조 ·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제20의3조 · 후견인 선임 지원 등
- 제22의2조 ·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 제22의3조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제22의4조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22의5조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 제26의2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제27의2조 · 아동학대 등의 통보
- 제27의3조 ·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 제28의2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제29의2조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제29의3조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제29의4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제29의5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29의6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29의7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제29의8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제29의9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 제38의2조 · 자립지원 실태조사
- 제39의2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44의2조 · 다함께돌봄센터
- 제46의2조
- 제53의2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제54의2조 · 결격사유
- 제65의2조 · 연차보고서
- 제29의10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 제29의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