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8-04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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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2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 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
  6. 제6조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7.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
  10. 제10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1.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
  12. 제1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3.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14. 제14조 · 아동위원
  15. 제15조 · 보호조치
  16.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7. 제17조 · 금지행위
  18. 제18조 ·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19. 제19조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20. 제20조 · 아동의 후견인 선임
  21.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
  22. 제22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3. 제23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24. 제24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25. 제25조
  26.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7. 제27조
  28. 제28조 · 사후관리 등
  29.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30.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
  31. 제31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32. 제32조 ·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33. 제33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34.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35. 제35조 · 건강한 심신의 보존
  36. 제36조 · 보건소
  37.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38. 제38조 · 자립지원
  39. 제39조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40.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41. 제41조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42.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43.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44. 제44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46.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7. 제47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48. 제4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49.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50.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51. 제51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52.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3.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54. 제54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55.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56.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57. 제57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58. 제58조 ·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59. 제59조 · 비용 보조
  60. 제60조 · 비용 징수
  61. 제61조 · 보조금의 반환명령
  62. 제6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63. 제63조 · 면세
  64. 제64조 · 압류 금지
  65. 제65조 · 비밀 유지 등의 의무
  66. 제66조 · 조사 등
  67. 제67조 · 청문
  68.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9. 제6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0.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 제71조 · 벌칙
  72. 제72조 · 상습범
  73. 제73조 · 미수범
  74. 제74조 · 양벌규정
  75. 제75조 · 과태료
  76. 제10의2조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77. 제11의2조 · 아동정책영향평가
  78. 제15의2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9. 제15의3조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80. 제15의4조 ·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81. 제15의5조 · 면접교섭 지원
  82. 제16의2조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83. 제16의3조 · 보호기간의 연장
  84. 제16의4조 · 재보호조치
  85. 제20의2조 ·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86. 제20의3조 · 후견인 선임 지원 등
  87. 제22의2조 ·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88. 제22의3조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89. 제22의4조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90. 제22의5조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91. 제26의2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92. 제27의2조 · 아동학대 등의 통보
  93. 제27의3조 ·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94. 제28의2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95. 제29의2조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96. 제29의3조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97. 제29의4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98. 제29의5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99. 제29의6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100. 제29의7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101. 제29의8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102. 제29의9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103. 제38의2조 · 자립지원 실태조사
  104. 제39의2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105. 제44의2조 · 다함께돌봄센터
  106. 제46의2조
  107. 제53의2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108. 제54의2조 · 결격사유
  109. 제65의2조 · 연차보고서
  110. 제29의10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111. 제29의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