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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제54의2조

아동복지법 제54의2조 · 결격사유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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