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사회복지사업법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피해아동예방과방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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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026.2.3>
1.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6.2.3>
⑦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2026.2.3>
1.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⑧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6.2.3>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보장원의 장: 제7항 각 호의 업무
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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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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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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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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