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비용 보조비용보호대상아동아동통합서비스지원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사업아동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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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1.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삭제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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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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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