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금의 조성복권 및 복권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융자금기금지방자치단체정부나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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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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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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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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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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