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삭제<2009.5.21>
2.삭제<2020.4.7>
3.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삭제 <2009.5.21>
③삭제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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