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1.「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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