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1, §8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인용 조문 · §11, §12,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제5조 ·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제28조 ·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제3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제33조 · 토지 수용 등제34조 · 토지 출입 등제35조 ·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