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방문판매자가공되지재화등적용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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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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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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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