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전기통신사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도용방지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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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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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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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