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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