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1.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0억원)
2.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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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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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다양한 요소를 종합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해당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를 불문하고 그 금액만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6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해당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를 불문하고 그 금액만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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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저축은행의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포함 여부 및 예·적금담보대출 제외 가능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23).hwp Q1. "P2P대출연계대부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가목(금전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과 나목(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A1. 포함된다.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이므로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의 "등록한 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가목(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한다. Q2.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가? A2. 제외할 수 없다.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의 예금등 담보금액 공제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개별차주·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것이며,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와 같은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다양한 요소를 종합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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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저축은행의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포함 여부 및 예·적금담보대출 제외 가능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23).hwp Q1. "P2P대출연계대부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가목(금전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과 나목(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A1. 포함된다.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이므로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의 "등록한 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가목(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한다. Q2.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가? A2. 제외할 수 없다.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의 예금등 담보금액 공제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개별차주·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것이며,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와 같은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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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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