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요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 행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가 금융기관인 경 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구분 요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 행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가 금융기관인 경 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