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7.27>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8>
④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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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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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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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대출승인)에 따르면 PF대출 취급시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PF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바, 리스크가 높아 대출취급시 보다 엄격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등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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