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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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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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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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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유공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7의5, §8, §12,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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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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