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취업지원 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공ㆍ사기업체국립학교와공ㆍ사단체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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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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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2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13, §13의2, §1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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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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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