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시정조치수익금맞지국가보훈부령위반하거나설립목적수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4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 · 시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