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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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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