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허가야생생물포획ㆍ채취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받인공증식하거나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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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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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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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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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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