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수렵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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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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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2, §5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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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