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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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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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합병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합병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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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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