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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