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17 시행7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7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1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20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변경
- 제26조 · 공동사업의 활성화변경
- 제72조 · 벌칙변경
- 제74조 · 과태료변경
- 제20의2조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변경
- 제24의2조 ·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변경
- 제26의4조 · 가맹점의 등록 등변경
- 제26의5조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변경
- 제26의6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변경
- 제26의9조 · 과징금의 부과신설
- 제70의2조 · 포상금변경
- 제26의10조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신설
- 제26의11조 ·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신설
- 제26의12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신설
- 제26의13조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시장의 특성별 육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 제7조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 제8조 · 지원효과 평가
- 제9조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제10조
- 제11조 ·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제12조 · 주말시장의 지원
- 제13조 ·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 제15조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 제16조 · 청년상인의 육성
- 제17조 · 빈 점포의 활용 촉진
- 제18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 제19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제20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제21조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 제22조 ·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점포 배치의 효율화
- 제24조 ·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 제25조 ·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 제26조 · 공동사업의 활성화
- 제27조 ·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 제28조 ·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29조 ·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 제3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 제31조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 제32조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제3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제34조 · 동의에 관한 특례
- 제35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 제36조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제3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 제38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 제39조 · 사업시행인가 등
- 제40조 ·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 제41조 · 사업시행자 등
- 제42조 ·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 제43조 · 환지 및 보류지 등
- 제44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
- 제45조 ·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 제4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 제47조 ·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 제48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 제49조 · 입점상인 보호대책
- 제50조 ·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 제51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52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 제53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 제5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 제55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제56조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 제57조 · 과밀부담금 감면
- 제58조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 제59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60조 · 분쟁의 조정
- 제61조 · 자료요청 등
- 제62조 · 조정의 효력
- 제63조 · 조정의 각하 및 중지
- 제64조 · 조정 절차 등
- 제65조 · 상인회
- 제66조 · 상인연합회
- 제67조 · 시장관리자
- 제68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 제69조 · 자료의 제출
- 제70조 · 장부 등의 조사
- 제7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2조 · 벌칙
- 제73조 · 양벌규정
- 제74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시장의 인정 취소
- 제11의2조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제13의2조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 제14의2조 · 임시시장의 폐쇄
- 제17의2조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제19의2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 제19의3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 제19의4조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 제19의5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19의6조 ·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 제19의7조 · 상권활성화 지원
- 제19의8조 ·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 제19의9조 ·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 제20의2조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제24의2조 ·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 제26의2조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 제26의3조 ·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 제26의4조 · 가맹점의 등록 등
- 제26의5조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 제26의6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 제26의7조 ·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 제26의8조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 제26의9조 · 과징금의 부과
- 제38의2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제40의2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44의2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53의2조 ·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 제70의2조 · 포상금
- 제70의3조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 제26의10조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 제26의11조 ·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 제26의12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6의13조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