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17 시행7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6-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5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7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시장의 특성별 육성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7. 제7조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8. 제8조 · 지원효과 평가
  9. 제9조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0. 제10조
  11. 제11조 · 상점가 활성화 지원
  12. 제12조 · 주말시장의 지원
  13. 제13조 ·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14.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15. 제15조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16. 제16조 · 청년상인의 육성
  17. 제17조 · 빈 점포의 활용 촉진
  18. 제18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19. 제19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20. 제20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21. 제21조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22. 제22조 ·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점포 배치의 효율화
  24. 제24조 ·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25. 제25조 ·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26. 제26조 · 공동사업의 활성화
  27. 제27조 ·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28. 제28조 ·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9. 제29조 ·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30. 제3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31. 제31조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32. 제32조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33. 제3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4. 제34조 · 동의에 관한 특례
  35. 제35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36. 제36조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37. 제3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38. 제38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39. 제39조 · 사업시행인가 등
  40. 제40조 ·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41. 제41조 · 사업시행자 등
  42. 제42조 ·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43. 제43조 · 환지 및 보류지 등
  44. 제44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
  45. 제45조 ·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46. 제4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47. 제47조 ·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48. 제48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49. 제49조 · 입점상인 보호대책
  50. 제50조 ·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51. 제51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52. 제52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53. 제53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54. 제5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55. 제55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56. 제56조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57. 제57조 · 과밀부담금 감면
  58. 제58조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59. 제59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60. 제60조 · 분쟁의 조정
  61. 제61조 · 자료요청 등
  62. 제62조 · 조정의 효력
  63. 제63조 · 조정의 각하 및 중지
  64. 제64조 · 조정 절차 등
  65. 제65조 · 상인회
  66. 제66조 · 상인연합회
  67. 제67조 · 시장관리자
  68. 제68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69. 제69조 · 자료의 제출
  70. 제70조 · 장부 등의 조사
  71. 제7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72. 제72조 · 벌칙
  73. 제73조 · 양벌규정
  74. 제74조 · 과태료
  75. 제10조의2 · 시장의 인정 취소
  76. 제11조의2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77. 제13조의2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78. 제14조의2 · 임시시장의 폐쇄
  79. 제17조의2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80. 제19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81. 제19조의3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82. 제19조의4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83. 제19조의5 · 사업계획의 승인
  84. 제19조의6 ·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85. 제19조의7 · 상권활성화 지원
  86. 제19조의8 ·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87. 제19조의9 ·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88. 제20조의2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89. 제24조의2 ·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90. 제26조의2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91. 제26조의3 ·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92. 제26조의4 · 가맹점의 등록 등
  93. 제26조의5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94. 제26조의6 ·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95. 제26조의7 ·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96. 제26조의8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97. 제26조의9 · 과징금의 부과
  98. 제38조의2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99. 제40조의2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00. 제44조의2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101. 제53조의2 ·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102. 제70조의2 · 포상금
  103. 제70조의3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104. 제26조의10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105. 제26조의11 ·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106. 제26조의12 · 위반행위의 조사 등
  107. 제26조의13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