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등 소유자추진위원회소유자주거환경정비법시장정비사업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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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1.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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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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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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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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