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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2조 · 포상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2(포상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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