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ㆍ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ㆍ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②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양식자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방역관은 그 수산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④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