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방역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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