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제52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