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8조 ·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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