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01 · 소관 조달청 · 총 74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9-0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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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제11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제12조 가격협상제13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제14조 계약체결제15조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제16조 계약기간제17조 계약보증금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9조 수정계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단가 조정제21조 계약품목 추가 및 삭제제22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제23조 할인행사제24조 기획전제25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제25의2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제25의3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제25의4조 직접생산 의무 관리제25의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제25의6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제25의7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제26조 계약의 중간점검제27조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제28조 거래정지제28의2조 거래정지의 효력제29조 판매중지제3조 정의
제30조 ~ 제51조 (30개)
제3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1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32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32의2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3조 환수제34조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제35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36조 계약이행실적평가제37조 2단계경쟁 대상제38조 2단계경쟁의 예외제39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제4조 계약체결 대상 등제40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제40의2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제41조 납품대상업체 선 정기준제42조 제안서 제출 등제42의2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제42의3조 제안품목의 구성제42의4조 가격 제안제43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제44조 제안요청 및 공고의 취소 및 재제안공고 등제45조 납품요구제45의2조 2단계경쟁의 납품요구제46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47조 납품기한의 변경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제49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제50조 선금지급제51조 대가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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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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