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인증서,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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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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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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