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